해산급여 지급 대상과 함께 최대 140만 원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처럼 바우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지급 대상, 신청 방법 등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산급여가 뭔가요?
해산급여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산급여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3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조산 또는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지원금은 2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조산이란?
조산은 임신 37주 이전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임신 기간은 40주 정도이며,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고, 이에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 지원 금액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했을 때 출생한 아이 1명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추가로 출생한 아이가 있을 경우 1명 당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 즉,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해산급여 지급 대상
해산급여는 위에서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생계, 의료, 주거 3가지 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지급 대상에 대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 자격 조건
- 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라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특정한 조건, 상황에 따라 추가 혜택 또는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장애인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특정한 조건, 상황에 따라 추가 혜택 또는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장애인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으로 포함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경우에는 지급 불가입니다.
-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급여별 수급자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을 받지 않고 있지만, 2025년에 기준이 변경되어 자신이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꽤나 큰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2025년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 765,444원
- 2025년 주거급여 1인 가구 기준 : 1,148,166원
- 2025년 의료급여 1인 가구 기준 : 956,805원
해산급여 신청 방법
해산급여는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산급여 방문 신청 방법
해산급여 지급 대상이라면 시, 군, 구청장에게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 출생신고서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가 되어 있다면, 출생 신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와 사산 시 인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의사 진단서, 산모 수첩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급여는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역이 아니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해산급여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신청하기
해산급여 신청 후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과 지급 기간 계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랫글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마치며
해산급여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일 경우이며, 한 명의 아이당 70만 원 쌍둥이라면 140만 원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3가지 급여 조건이 2025년에는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의 차이로 해당이 안 되는 경우 꼭 2025년 수급자 조건을 확인해서 미리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산급여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편할 경우 굳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되니 현재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