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차이점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임차인 즉,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절차이며, 잘 못하면 돈 날릴 수 있으니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들어갔는데 확정일자랑 신고 둘 다 해야 할까?
전세나 월세 살면서 ‘확정일자 받으셨나요?‘ 또는 ‘전월세 신고 했나요?‘ 이런 말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그게 뭐죠? 부동산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는 완전 다른 절차이고,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차이를 초보자도 딱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차이점 한눈에 보기
| 항목 |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
|---|---|---|
| 왜 해야 할까? | 정부에 임대차 계약 사실 신고 | 보증금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 |
| 어디서? | 주민센터 /RMS 사이트 | 주민센터 / 등기소 |
| 안하면? | 과태료 최대 30만 원 | 보증금 우선 변제 못 받을 수 있음 |
| 누가 할까? |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가능 | 보통 세입자가 직접 함 |
| 한 번 하면 끝? | 계약할 때마다 해야 함 | 계약 새로 할 때마다 다시 받아야 함 |
✅ 결론만 말하자면 둘 다 해야 합니다.
✅ 왜 해야 하는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
확정일자
- “내 전세 계약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받는 것”
✅ 보증금 날아갈 상황 우선 돌려받을 권리가 생김
전월세 신고
- “정부에 ‘저 전세 들어왔어요!’ 하고 알리는 것”
✅ 안 하면 법적으로 과태료 나옴
전월세 신고란?
전월세 신고는 행정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 전세(또는 월세) 계약했습니다.“
라고 동사무소나 정부 사이트에 알리는 겁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넘는다.
- 월세가 30만 원 넘는다.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전월세 신고 방법은 저도 최근에 했으며, 컴퓨터로 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랫 글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세 월세 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 (6월 부터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집에 문제 생겼을 때 ‘보증금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마법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이 날짜에 계약 했습니다.!’ 라는 공식 도장을 찍는 개념입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 갈 경우
✅ 확정일자 받은 사람부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도 3분~5분이면 쉽게 신고할 수 있기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들비니다.
-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 간편인증 로그인
-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따라 작성하면 끝
전월세 신고 후기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사실에 서둘러서 직접 신고해 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전혀 어렵지 않고 따라 작성만 하면 됩니다.
✅ 로그인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톡‘만 있으면 됩니다.
✅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저는 휴대전화로 촬영 후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신고를 완료 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서류 또는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주민센터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후기)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집을 계약할 때, 주민세터에 방문해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곤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고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으로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확정일자 메뉴 클릭
- 신규 버튼 클릭
- 기본정보 및 계약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입력
- 파일 업로드
확정일자 받은 후기
저는 집을 계약한 날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보통, 계약 때문에 반차 또는 휴가를 내서 진행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주민센터도 방문하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 평소에 평일에 시간이 잘 안나는 경우
✅ 집 계약날 바로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는 것을 권장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2분~3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신분증과 집 계약서만 가지고 방문했으며, 크게 어려운 점 없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둘 다 꼭 해야 할까?
✅ 둘 다 중요합니다.
신고는 법적으로 해야 하고,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Q2. 확정일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 신고는 이제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