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 6월부터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전세 월세 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로 임대인 또는 세입자 신고 주체부터 신청 방법까지 2025년 최신판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신고 안한 대상에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 월세 계약 신고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범위	2만원 ~ 30만 원
신고 방법	RMS 온라인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전세 월세 계약 신고 누가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 신고의 경우 임대인(집주인)도, 임차인(세입자)도 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둘 중 누구든 신고 가능

✅ 하지만 실무에서는 세입자(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왜 세입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까?

✅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서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RTMS 시스템에 접속해서 5분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증금 사기가 많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도 전세 월세 계약 신고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세 월세 계약 신고 꼭 해야 하는 경우

항목	해당 조건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 신고 대상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 과태료 대상 (최대 30만 원)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 안 함	❌ 과태료 대상 (신고 따로 해야 함)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위반 내용 : 신고 지연, 미신고
과태료 금액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과거는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완화한 겁니다.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 했을 때 확인 방법

집주인과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이미 계약 신고를 했다고 하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TMS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임대차 신고 내역 확인 가능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