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가족 급여 신청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완벽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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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가족 급여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년 동안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 활동 지원 즉, 가족 급여를 지원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급여의 경우 활동 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 대신 활동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족 급여 신청 대상
가족 급여 신청 대상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발달 장애 평가,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 제한 영역 합산 점수 성인 425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 희귀질환자입니다.
위 하나라도 포함되는 대상자 중에서 활동지원사가 연계가 안 되는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었어야 가족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급여 교육
가족 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은 관련 교육을 이수해서 활동 지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은 총 50시간으로 이론 및 실기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대상이라면 교육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급여 신청 방법
가족 급여를 희망한다면, 활동 지원 기관에서 작성한 활동 지원사 미 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해 읍, 면, 동행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 자세한 추가 내용 또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족 급여 관련 질문 및 답변
가장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은 질문들과 그에 맞는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대상자 및 이용자도 다시 신청해야 할까?
코로나19 한시적 가족 급여 대상자와 이용자도 미 연계 기간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Q2) 가족급여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및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 및 자매
Q3) 가족급여 제공자도 수입에 따른 각종 소득 공제를 할까?
활동 지원 인력도 활동 지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4대 보혐료 등을 공제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PDF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족 급여 외 다른 지원 사업
장애인 가정이라면 가족 급여 외에도 많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부터 바우처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에 본인이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랫글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