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 2025년 신청 총정리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 개요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총정리 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다른 지역의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왜 필요한가?

장애인 주택 개조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닙니다.

자앵인의 자립은 물론 안전한 일상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 이동 편의성 확보 : 휠체어나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 주택의 문턱, 계단, 좁은 통로는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개조를 통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 손잡이, 화재경보기 등은 장애인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독립적인 생활 지원 : 주방, 욕실, 침실 등 생활 공간의 맞춤형 개조는 장애인이 가족의 도움 없이도 일상 생활을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특히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 개조 : 지체장애인은 이동성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은 조명과 안내 시설 중심으로, 청각장애인은 시각적 알림 시스템 중심으로 개조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 주택 개조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 개요 (서울시)

서울시는 등록 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내외부 시설을 개조하거나 신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주택 조건 : 서울시 내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포함되며,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1,196,0071,966,3292,512,6773,048,8873,554,096

지원 내용

  • 출입문 확장 및 경사로 설치
  •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 및 안전 손잡이 설치
  • 문턱 제거 및 실내 이동 공간 확보
  • 주방 높낮이 조절 싱크대 설치
  • 기타 생활 안전 시설 설치

지원 금액

  • 1가구당 평균 400만 원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 가구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조비30%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의 경우 전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택 소유권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등)
  • 임차인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서

자세한 서류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의를 통해 한 번 더 검수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대부분 6단계로 진행되며, 전국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신청 접수
  2. 자치구에서 대상저 선정
  3. 협약 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4. 공사 내용 결정
  5. 공사 계약 및 시행
  6. 시공 관리 및 결과 보고


신청 기간

서울시의 경우 매년 2월~3월에 해당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3월~4월이 신청 기간인 걸 감안하면, 지역별 신청 기간을 모두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 문의처 정리

지역문의처문의 번호
서울특별시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1
경기도 남양주주택과 주거복지팀031-590-8258
제주도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경상남도 김해보건복지팀055-359-7557
경상북도건축디자인과054-880-4012

이 외 지역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돋보기’ 또는 ‘검색창’에 장애인 주택 개조를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제한 : 최근 3년 내 동일한 유형의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임차인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예산 소진 :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 소진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자립과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글은 서울시를 주로 예를 들어서 소개했으며, 다른 지역들도 차별화된 혜택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기준과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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