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시작된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2025년 출산 관련 혜택 중에서도 관심이 많이 보이는 이 지원금은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동료에게 월 20만을 지원합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은 2025년 육아휴직 급여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많이 인상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글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이란?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업무의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 분담을 할 동료를 사업주가 지정해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3개월 후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청해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사업주가 받습니다.
업무 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도 지원금은 월 20만 원입니다.
이는 기업도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 대상
일하고 있는 기업 대표 즉 사업주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하고 있는 기업 및 회사가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단축 근로 시간은 일주일에 최소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업무 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도 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 근로자가 1명이고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면, 업무 분담 지원금도 15만 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만 원 맞춰서 수당을 챙겨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기업 또는 근로자가 아래 소개한 제외 대상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유흥주점, 무도장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대상 및 업종의 기업
-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거주, 영주, 결혼 이민자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 방법
업무 분담 지원금은 고용 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연결로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 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권장해 드립니다.
본인의 관할 고용센터 위치를, 모를 경우 아래 버튼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위치 찾기’를 통해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3가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명령서, 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
- 육아기 단축의 허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 육아기 단축의 허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 인사명령서 또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 분담자 지정서
- 업무 분담자가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업무 분담자가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임금 명세서 등
-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서류에 대한 내용이 어렵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서 예시와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 서식’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 기간
업무 분담자를 지정했다면, 지정한 날이 속해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2025년 1월 10일 업무분담자를 지정했다면, 2025년 4월 1일부터 3개월분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신청부터는 제출 서류도 2번과 3번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 주요 QnA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2명 있으며, 업무 분담자는 1명일 경우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업무 분담 지원금은 2명 이상의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 분담자로 지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사례의 경우 사업주는 예시로 각 20만 원씩, 2명 근로자에 대한 업무 분담자로 지정되었다고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자 지정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까요?
- 인사명령서 또는 업무 분담자 지정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다음과 같은 인사명령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고용 24)
결론
업무 분담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와 다른 지원금 입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의 50%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급여 내용은 ‘고용 24 정책 소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나뉘며,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과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3가지 있으며, 이는 위에 서식을 참고하고 활용해서 쉽게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단축 업무를 동료에게 그냥 넘기게 되면, 눈치를 볼 수 있고, 부담과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을 통해 사소한 감정싸움을 피하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