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서류 준비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신청 각각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녀 1명당 2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서류 종류와 함께 발급 방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정부가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하며, 자녀는 꼭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자세히 보기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 :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정부 기관 또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추가 확인 : 신청자의 소득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여부를 검토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급 결정 : 심사 통과가 될 경우 지급을 결정하고 선지급을 개시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1.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2. 개인정보 이용 동의
3. 신청인 정보 그리고 피신청인 정보 입력
4. 양육비 집해우건원 유무 선택
5. 지원 유형 선택
6. 필수 서류 첨부해서 제출

피신청인 정보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 등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최대한 작성하면 됩니다.

자가 점검을 통해 자신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점검 시작하기

방문 신청 방법

1. 양육비 상담센터 방문 예약
2. 상담 일자에 맞춰서 방문 후 상담 진행
3.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서류 제출

방문 상담 예약하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공통 서류는 총 8가지로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2통
2. 기본증명서 신청인 2통 및 자녀 2통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2통 및 자녀 2통
4. 건강보험납부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2통 및 주민등록초본 2통
6. 신분증 앞면 사본 2통
7. 양육비 이행 확보 신청 서식
8. 통장 사본

공통 서류 발급 방법 확인하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후 심사 과정

심사 기간

•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약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 주요 내용

• 신청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확인합니다.
•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 문서를 확인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금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지원 금액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예산 및 시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