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시범지역 7곳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막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시범 지역 7곳 및 지역별 전략
선정된 7개 지역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경기 연천군
- 2022년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강원 정선군
- 강원랜드 2대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차별화된 지속가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3. 충남 청양군
-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와 ‘스마트 청양 운동’ 등 기존 정책을 기본소득과 연계해 소비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4. 전북 순창군
- 2021년 인구 감소율 전국 1위였으나,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인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농촌 활력 제고 효과를 검증합니다.
5. 전남 신안군
- 2021년부터 ‘햇빛·바람연금'(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을 시행 중입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 전체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6. 경북 영양군
- 인구 1만 5천 명의 초미니 지자체지만, 328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 경남 남해군
- 청년 친화 특화 지역으로, 기존의 청년 유입 기반과 기본소득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 경기도민이라면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은 7개 군에서 2년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지만 “아… 우리 동네는 안 하네”라고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혹시 경기도에 사시는 농어민이신가요?
경기도에서는 이미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번 시범사업과 이름은 다르지만, 농어촌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말 비슷하죠?
대상자 기준이나 신청 방법이 다르니, 내가 혹시 대상자가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기 (공식 사이트)
농어촌 기본소득 매달 15만원
그래서 돈은 언제부터? (지급 시기)
- 발표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2026년 초부터 시작해요.
- 2027년 12월까지, 총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금? 상품권? 어떻게 주나요? (지급 방식)
이건 ‘현금’이 아니에요! 🙅♀️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왜 굳이 상품권이냐고요? 그 돈이 다른 동네로 빠져나가지 않고(역외 소비 방지!),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쓰여서 지역 경제를 팍팍 살리자는 큰 뜻이 담겨 있어요.
사용처는 아마 지금 쓰고 계신 ‘민생회복지원금‘이랑 비슷할 거라고 하네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조건 (자격 조건)
대상 시범지역에 있더라고 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 실거주: 해당 7개 군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위장 전입 같은 ‘부당 수급’을 막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거주’ 같은 요건이 생길 예정입니다.
-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기준이지만,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절근로자 등은 제외 )
신청은 어떻게 하죠? 따로 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
이게 바로 ‘기본소득’의 핵심인데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4인 가족이면 월 60만 원이겠죠? )
그러니까 내가 선착순 신청을 놓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이, 요건을 갖춘 해당 지역 실거주민이라면 지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는 안 뽑혔죠?” (선정 비결)
사실 이번 공모, 경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무려 49개 군이 신청했거든요.
그럼 왜 하필 이 7곳만 뽑혔을까요?
단순히 “우리 어렵다, 돈 달라”가 아니라, “이 돈을 받아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살려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했습니다.
- (탈락 사유) “단순히 정부 보조사업 받는다”라고 생각한 곳들은 탈락했습니다.
- (선정 비결) 선정된 7곳은 기본소득을 지역 경제 순환과 연결할 ‘실현 가능한 추진 계획’을 제시했어요.
- 예시: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 전남 신안군은 ‘햇빛·바람연금‘(신재생에너지 이익)을 재원으로 연결하는 모델을 제시했죠.
농어촌 기본소득, 연말정산 200% 활용 꿀팁
자, 이제부터가 진짜 꿀팁입니다.
“월 15만 원 공짜로 받는데… 이걸로 ‘연말정산’까지 혜택 볼 수 있다고?“
네, 가능합니다! 핵심은 지급 방식인 ‘지역사랑상품권’에 있어요.
[꿀팁 1: 소득공제율 30% 챙기기]
-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죠?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모두 포함)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참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죠. 상품권도 30%로 공제율이 아주 높습니다.)
- 즉, 15만 원을 받고 -> 그걸로 동네에서 장 보고 -> 현금영수증까지 챙기면 ‘지원금’ + ‘소득공제’라는 2단 콤보 혜택을 받는 거죠!
[꿀팁 2: ‘총 급여’에 포함될까?]
- “월 15만 원, 1년에 180만 원인데… 이거 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더 내는 거 아니야?”
- 걱정 마세요! 이런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대부분 ‘비과세 소득’으로 잡힙니다.
- 하지만 이렇게 공짜 소득이 생기고, 소득공제 항목이 복잡해질수록 나의 ‘연말정산’ 전략은 더 중요해집니다.
결론: 미리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에겐 ‘연말정산‘이라는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이지만, 이런 정부 지원금 소식과 세금 혜택은 미리미리 알아두는 사람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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