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월세 보증금 지원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월세나 보증금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얼마까지 지원되는지를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 VS 지자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월세 및 보증금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주거급여)
-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월세만 아니라 전세자금, 자가 주택 수선비 등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어 만약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제도입니다.
지자체 지원 (지역별 사업)
-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각 시, 구, 구청에서 따로 예산을 배정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예산 규모와 신청 대상, 그리고 시기가 모두 다른 만큼 거주지 시, 군, 구청 홈페이지나 주택과 혹은 복지과 담당 부서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정부에서 주거급여로 월세 및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추가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보증금 지원 정부 주거 급여
월세 지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월세 지원은 매해 책정되는 ‘기준임대료’를 통해 결정되며,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 이하라면 월세 전액을 지원해 주기도 하며, 만약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보증금 지원 : LH 전세임대를 활용하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세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전세자금)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LH에서 시행하는 전세 임대 혹은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활용했던 부분이며, 보증금 8,500만 원의 전셋집을 보증금 100만 원을 내고 거주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는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수급자에게 그 주택을 재임대해 주는 방식
저는 경기도 거주라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매년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공급 물량이나 지원 한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보증금 지원 지자체
정부의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원이라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와 같이 같은 항목으로 지원을 받을 떄, 정확히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이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사업의 경우 국가 단위 정책보다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급여만큼 지원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 예시)
-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거급여와 함께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1인 : 50,000원, 2인 : 55,000원, 3인 : 60,000원
청년 한시 월세 특별 지원
월세를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8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랫글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
정부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미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월세나 전, 월세 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주소 확인하기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후 ‘주거급여’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서 업로드 준비합니다.
지자체 지원 신청
- 시, 군, 구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서 지원 사업 공고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사업 명칭이 ‘월세 지원’, ‘보증금 지원’, ‘보증금 이자 지원’, ‘주거 안정 자금 지원’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명칭이 ‘월세 지원’, ‘보증금 지원’, ‘보증금 이자 지원’, ‘주거 안정 자금 지원’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사업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고 추가될 수 있어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보증금 지원 종류에는 정부의 ‘주거급여’와 지자체에 여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 곳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지자체 지원의 경우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가장 먼저 찾아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항목이 다를 경우 일부 가능하고, 동일 항목이라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담당자에게 문의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