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꿀팁 등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급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서민,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청자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주요 유형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입주 자격 조건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비교적 까다롭지만, 실거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중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서민 및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임대료가 조금 높을 수 있지만, 공급 물량이 비교적 많아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에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여부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신청할 때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우대사항이 있더라도 무주택 조건은 기본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3. 거주 지역 조건

거주 지역의 시, 군, 구에 따라 택지지구 우선 공급 또는 지역 우선 배정이 있을 수 있어 현재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 위주로 공고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절차

공고 확인
- LH, SH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공고문에 신청 기간, 신청 유형, 자격 조건, 준비 서류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LH 청약센터, SH 홈페이지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공고문에 기재된 주민센터, LH, SH 지사 등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심사
- 신청 후, 요구되는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당첨 발표 및 계약 체결
-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또는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당첨자는 주택 실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신청 후기

저는 시흥시에서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했었지만, 떨어졌습니다.

신청은 우체국이 가까워 우편으로 신청했으며, 서류는 등본, 초본, 소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었으며, 공고문에 정말 자세하게 적혀있으니 꼼꼼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시도해 본 경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서류의 경우 제출과 동시 수정을 할 수 없는 만큼,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고 기재할 내용들은 빠짐없이 틀린 내용 없이 적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숫자 1과 2를 거꾸로 썼다는 이유로 떨어지기도 했던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청년인 대상자들은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대 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중 어느 것을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임대료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단, 공급 물량이 적고 입주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물량이 더 많고 충족해 야 할 자격이 비교적 폭이 넓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곳 모두 지원해 볼 수도 있고, 자신에 상황을 알고, 주택 이미지와 주소 등을 확인해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할 수 있다면 두 가지 주택을 모두 추천해 드립니다.

Q2.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이사도 할 수 있을까요?

임대 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계약 해지 또는 다른 임대주택에 재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무조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당첨될 수 있나요?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경쟁률이 있을 수 있고, 소득과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떨어졌지만, 직접 신청해 본 결과 경쟁률이 아예 없는 곳은 없고, 서류의 글씨 조금만 틀려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LH, SH, 또는 거주지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